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, 일부 언론에서 '죄질이 나쁘다'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, '죄질이 나쁘다'라는 언급은 왜 나온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. <br /> <br />법원은 공보판사를 통해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간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▲ "죄질 나쁘다" 언론의 해석？ <br /> <br />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판사가 직접 썼다는 보도자료에는 "죄질이 좋지 않다"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좋지 않다'를 '나쁘다'로 바꾼 것을 왜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, 죄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언론이 지어낸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여당은 죄질 관련 표현이 '가짜 뉴스'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, SNS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기각 사유 원문에는 죄질 언급 없다？ <br /> <br />권덕진 영장 전담 판사는 기자들에게 전달한 보도 자료와는 별개로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"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." <br /> <br />"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." <br /> <br />원문에 나온 조 전 장관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권 판사가 기각 사유 원문을 언론 배포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을 '죄질이 좋지 않다'는 표현으로 축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언론 배포용에서는 원문과 달리, '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'는 내용 등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판단의 근거 역시 일부 생략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영장 기각 사유, 언론 공개 부적절？ <br /> <br />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언론 배포용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논란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로 보내는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은 알려지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,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원문을 공개한 건 법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853127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